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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분류
/
한문장연습
/ 상식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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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논설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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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195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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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수 |
358 |
| 프로그램 |
한문장연습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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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
1 |
| 등록자 |
la0702
(라민영) |
스크랩수 |
195 |
| 등록일 |
2012/04/27 14: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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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비정규직 관련법 시행을 하루 앞둔 어제까지도 법 개정 문제를 놓고 씨름을 벌였다. 법이 제정된 뒤 거의 2년을 허송세월하다가 뒤늦게 부산을 떠는 정치권의 행태에 우선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정치권이 다투는 내용을 들여다봐도 고용안정이라는 비정규직법 본래의 취지는 실종되고 법 적용시기 유예 등의 미봉책에만 매몰돼 있다. 법이 시행되기 전에 시행할 거냐 말 거냐를 놓고 다툼을 벌이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만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정부와 여당 특히 노동부의 책임이 크다. 논란이 되는 지금의 기간제법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6년 남짓 논의를 벌인 끝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제정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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