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원 타자연습
즐거운 타자연습, 타이핑 타자연습이 제공하는 다양한 분석을 통해 자신의 실력을 가늠해 보세요.
낱말연습(4198)
낱말-종합(4198)
낱말-시(1257)
낱말-소설(200)
낱말-노래가사(1757)
낱말-동화/우화(190)
낱말-신화/전설(66)
낱말-수필에세이(127)
낱말-영화극본(21)
낱말-드라마극본(21)
낱말-상식용어(110)
낱말-우리말(404)
낱말-한자성어(45)
한문장연습(2472)
한문장-종합(2472)
한문장-시(550)
한문장-소설(96)
한문장-노래가사(1295)
한문장-동화/우화(93)
한문장-신화/전설(29)
한문장-수필에세이(135)
한문장-영화극본(6)
한문장-드라마극본(20)
한문장-상식용어(82)
한문장-우리말(145)
한문장-한자성어(21)
여러문장연습(3242)
여러문장-종합(2472)
여러문장-시(525)
여러문장-소설(356)
여러문장-노래가사(935)
여러문장-동화/우화(126)
여러문장-신화/전설(116)
여러문장-수필에세이(528)
여러문장-영화극본(36)
여러문장-드라마극본(108)
여러문장-상식용어(341)
여러문장-우리말(145)
여러문장-한자성어(26)
글분류 / 여러문장연습 / 신화/전설
제목 959조 가계부채의 늪…朴정부 `3인의 해결사`가 협업하라 조회수 1437
비고 실행수 131
프로그램 여러문장연습 (한국어) 추천수 0
등록자 girlofboss (양충모) 스크랩수 75
등록일 2013/03/08 12:18:29    
충북 청주시에 거주하는 김정원 씨(가명ㆍ32)는 최근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했다. 그가 신용불량자가 된 것은 9년 전이다. 신용카드 대출을 받아 식당을 운영해온 부모님이 대출한도에 걸리자 아들 명의로 카드를 만들어 2000만원을 대출받은 것이다. 결국 식당은 망하고 대출이 연체되면서 김씨도 신용불량자가 됐다.
학자금 마련을 위해 공사판과 식당에서 일하던 김씨는 대학을 8년이나 걸려 졸업했다. 신용불량자이다 보니 비정규직으로 사회에 나왔다. 빚을 갚기 위해 노력해 봤으나 비정규직 월급으로는 이자를 막기도 버거웠다. 그가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때 진 빚은 연체금을 포함해 5000만원으로 불어났다.
우리 사회 곳곳에 가계부채라는 독버섯이 쑥쑥 자라고 있다. 지난해 말 전체 가계가 진 빚(가계신용)은 959조원으로 1000조원에 육박했다. 2002년 말에 비해 494조원이나 늘어나 불과 10년 사이에 2배로 증가했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128%)보다 약 22%포인트 높아 28개국 중 9위다.
미국 남유럽 일본 등이 경험했듯이 우리나라에서도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꺼지면서 가계의 자산가치가 하락하자 가계 대차대조표상 부채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졌다.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고 저소득 한계가구 파산이 늘어나면서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우리나라 가계가 지고 있는 부채는 크게 주택 관련 부채와 비주택 관련 부채로 나눠진다. 주택 관련 부채는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빌린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크다. 전체 부채의 약 42%로 추정되는 402조원이 여기에 해당한다. 자산이 줄고 빚이 늘어나자 가계는 지갑을 닫아버렸다. 이는 내수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또 저축도 하지 않으므로 이는 장기적인 국가 성장동력 저하로 이어진다.
지난해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한 사람은 서울에서만 2만569명으로 집계됐다. 2011년 1만3887건에 비하면 50% 정도 늘어난 셈이다. 개인파산도 올해 2월 들어서만 200건을 넘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지금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가계부채라는 폭탄을 해체하기 위해 장기 플랜을 세우고 실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10년간 쌓인 가계부채인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범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우선 새로 취임할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해결사로 나서야 한다. 박근혜 정부 경제팀이 머리를 싸매고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경착륙을 막으면서 동시에 가계부채를 줄일 지혜를 짜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행도 동참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금리 결정을 비롯해 총액한도대출, 유동성 공급 등에 관한 정책 수단이 어떻게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지 더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은행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최공필 금융연구원 상임자문위원은 "과거 금융권이 가계에 대출을 늘리면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면서 "금융권도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에 쏠린 지금까지의 은행 사업구조도 바뀌어야 한다.
아예 이번 기회에 부동산과 관련된 정부의 위기관리 시스템도 재정비해야 한다. 지금도 캠코 등에서 급매로 나온 부동산을 사줄 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이런 국가적 인프라를 더욱 확충해 놓아야 부동산 시장 붕괴가 가계부채 급증으로 직결되는 뇌관을 끊을 수 있다.
각종 푸어별로 맞춤형 대책이 나와야 한다. 주택 관련 가계부채는 부동산 가격을 잘 관리하면 폭발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지만 자영업자 부채나 학자금 대출 등은 사회 구조적 부분과 맞물려 있는 만큼 모럴해저드를 최소화하면서도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빚 권하는 문화`가 사라지도록 계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우리 국민 한 사람이 소지한 신용카드는 작년 기준 2.3장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많다. 전화나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대출을 유인하는 광고행위에 대해서도 룰을 만들어 규제할 필요가 있다.
북유럽 3국, 투트랙 전략으로 극복
우리나라는 가계부채로 인한 금융위기가 현실화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해외에서 가계부채 문제로 인해 생긴 부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는 참고할 만하다.
위기 극복의 모범 사례는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3국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1980년대 경기 호황이 지속됐고, 외환자유화에 따른 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민간 부채가 크게 불어났다. 게다가 1990년대 부동산 시장이 악화되면서 은행권이 급속도로 부실해졌다. 그러자 북유럽 3국은 금융사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과 함께 신속히 재정을 투입했다. 은행의 자본 확충과 부실채권 전문기관 운영 등 금융사 부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금융위기를 조기에 극복했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반면교사로 삼을 만하다. 미국 주택시장 거품이 빠지고 파생상품을 중심으로 한 금융시장 문제가 터지면서 20072008년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확산됐다. 미국 정부는 경기 활성화와 금융시장 안정화, 금융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남긴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아일랜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면서 금융사에 대한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아일랜드 금융당국은 2009년 1월 최대 부실 은행인 앵글로 아이리시 은행에 230억유로를 투입해 국유화하는 등 부실 금융사의 자본금을 증자했다.
이는 아일랜드 국내총생산의 20%에 육박하는 규모였다.
스페인도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부실 가계가 늘어나면서 불과 3년 만에 경제위기를 겪게 된 사례를 보여준다. 주요국 가계부채는 해당국의 재정 악화를 만들고 극심한 경기 침체와 경제위기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다.
 
 
 
낱말연습, 한문장연습, 여러문장연습이 뭔가요?
시작위치가 뭔가요? 어떻게 설정되는 건가요?
제가 연습하고 싶은 글을 등록해서 연습할 수는 없나요?
   
COPYRIGHT 1999-2013. ALL RIGHTS RESERVED. 지니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