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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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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말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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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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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6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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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수 |
1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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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말연습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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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
2 |
| 등록자 |
kenfly
(서승원) |
스크랩수 |
706 |
| 등록일 |
2013/09/21 15:3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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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의 협력업체 위장도급 및 불법 파견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뜻밖의 판정을 내렸다. 두 달간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법과 상식에서 한참 벗어나는 것이어서 재벌 봐주기식 편파 판정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노동부는 이번 조사에서 파견법 위반의 소지가 큰 내용들을 확인했다고 했다.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에서 협력업체에 사무실과 기자재를 일부 무상 제공한 점, 도급계약에 따라 고객의 수리비용을 원청 계좌에 직접 입금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 밖에도 삼성전자서비스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를 직접 평가하고, 휴대전화 문자로 실적을 독려하는 등 삼성전자서비스가 실질 사용자임을 보여주는 정황은 여럿 드러났다. 그럼에도 노동부는 이를 그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유보적 평가를 내린 뒤 “종합적으로 보면 불법 파견이 아니다”라는 괴상한 결론을 내렸다.
논란의 여지는 뭐고, 종합적으로 보았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인가. 일부 문제가 있지만 대기업의 경영 사정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같은 것을 두루 감안해 그 정도쯤은 괜찮다고 덮어준다는 뜻인가. 노동 법규를 지키지 않는 기업을 적발하면 법과 규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리는 게 노동 주무부처의 할 일이다. 그런데 확인된 사실마저 모호한 근거로 면죄부를 준다면 노동부는 왜 존재한단 말인가.
노동부 판정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을 위장하도급에 의한 불법 파견으로 본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보더라도 납득할 수 없다. 자동차 제조공장과 전자서비스 현장의 업무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야겠지만 어느 쪽이든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고용·피고용 관계가 위장하도급 여부를 가르는 관건이라 할 것이다. 노동부의 이번 ‘적법’ 판정이 법원에서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여지는 그래서 충분하다.
이번 일은 최근 몇년 사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간접고용의 문제를 압축적으로 드러낸다. 기업이 노동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제3자에게서 노동자를 공급받아 일을 부리는 간접 고용은 사용자의 경계가 모호해 불법이 횡행하면서도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가 분명치 않다. 이런 구조에서 간접 고용된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과 같은 노동기본권의 보장을 받기 어려운 것은 불문가지다. 우리 노동계에 이런 피해 사례는 숱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노동부는 과연 현장의 심각성을 아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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